내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윤곽 드러나… 변협 오전 간담회 통해 후보자 3~4명 발표

지난달 30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행사에 참석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왼쪽부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3년간 이끌어갈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윤곽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1차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 뒤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하고 9일까지 7명의 위원이 각 최대 5명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6조는 공수처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고 있다.

나머지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국회의장이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후보추천위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이 같은 법규정에 따라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와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편 공수처장의 자격과 임명에 대해 규정한 공수처법 제5조는 공수처장을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등 세 가지 직 중 어느 하나에 15년 이상 있었거나, 셋 중 둘 이상의 직에 있었다면 재직 합산 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이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처장의 임기는 3년, 정년은 65세며 중임이 금지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7명의 추천위원이 각각 5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최대 35명까지 후보가 늘어나겠지만,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후보자 중 상당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추천되는 후보는 훨씬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자로 정해질 수 있는 만큼 여권이 믿고 맡길 수 있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아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앞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대한변협은 9일 오전 10시45분부터 이찬희 협회장이 주관하는 간담회를 통해 변협 추천 최종 후보 3~4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 자리에서 추천 후보 명단과 함께 이들을 추천하게 된 배경과 추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힐 계획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