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공천용 당헌 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내년 있을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위한 당헌 개정
'무공천 원칙'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 이어져
국민의힘·국민의당 여성위원들 "민주당 몰염치" 비판
친노(親盧) 유인태 "민주당, 천벌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김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을 결정한 가운데 당헌 개정을 위한 전(全) 당원 투표를 두고 효력 논란이 불거졌다. 또,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만큼 '책임정치'를 내세웠던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당헌을 개정하고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전체 권리 당원 80만3,959명 중 21만1,804명(26.35%)이 참여한 투표에서 86.64%가 당헌 개정, 보궐선거 공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 표출"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 당원 투표의 효력 문제가 불거졌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 당원 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33%) 이상이 투표해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 개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율이 26.35%에 불과해 정족수 미달과 더불어 투표가 공천 강행의 명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전 당원 투표는 의결을 위한 절차가 아니고 후보 공천을 위한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차원인 만큼 해당 조항과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문제는 민주당의 당헌 개정이 '무공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무공천 원칙'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 조항이다.

현행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헌 원칙대로라면 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임원들이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당헌을 개정해 서울시장 공천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全) 당원 투표를 동원해서 합리화·정당화하고, 민주적인 모습으로 둔갑시키는 민주당의 모습은 무책임과 몰염치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며 "당헌·당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로 뒤집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 모두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2일 논평을 내고 "말 바꾸기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룬 민주당 지도부의 비겁한 행태를 규탄한다"라며 "필요할 땐 혁신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약속들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모습은 분명 민주당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날 세워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 원조 친노(親盧) 인사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역시 "(당헌 개정은)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뒤집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분과 실리 중에 정치는 명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인데, 아무 이의 제기 없이 당헌을 정해놓고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저렇게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 없는 짓"이라며 "(4·15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을 저(야당)쪽에서 만드니깐 '아주 천벌 받을 짓'이라고 해놓고 (여당도) '천벌 받을 짓'을 했다. 이번 당헌·당규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종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손바닥 뒤집기’ 몰염치 공천 규탄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열고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성 비위·부정부패 문제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모든 비판은 저희 지도부만을 향해 줬으면 한다. 원칙을 저버렸냐는 비난도, 공천 자격이 있냐는 비난도 지도부가 달게 받겠다"라며 "민주당이 자격이 있는지 직접 시민들께 여쭙겠다. 선택받아 용서받고 자랑스러움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는 민주당의 공천용 당헌 개정이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당헌·당규를 규정한다는 것은 당의 원칙을 다짐하는 것과 같다. 민주당의 당헌 변경은 양심이 없고 위선적인 행동"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는 대의와 명분이 중요한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고 어느 누가 대의와 명분을 주장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으면 정치 발전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비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