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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작심발언’에 “누구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

최종수정 2020.10.23 09:39 기사입력 2020.10.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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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발언과 태도 공수처 설치 정당성·절박성 입증
수사지휘권 발동 부당 발언, 민주주의 기본원칙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면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 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며 “그동안 검찰은 수사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윤 총장의 말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어제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면서 “그래서 공수처 출범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 요청한 추천위원 시한이 이제 3일 남았다”며 “법사위는 그 이후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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