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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유사수신행위 5년간 3000건 적발…"금융질서 파괴"

최종수정 2020.10.21 14:05 기사입력 2020.10.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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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유사수신행위 5년간 3000건 적발…"금융질서 파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됐다. 특히 지난해 711건, 2675명 검거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95건, 4782명이 검거됐다. 이어 경기남부 357건(검거 1610명), 부산 286건(검거 956명)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그 피해가 크다"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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