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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추미애, 수사지휘권 무게감 '서푼 짜리' 만들어"

최종수정 2020.10.21 11:04 기사입력 2020.10.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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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물로 정치 게임 하고 있는 것" 질타
"라임 로비의혹 등 수사지휘, 근거 더 뚜렷해야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펀드자산운용 로비 의혹 등 5개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내린 것을 두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면서 "윤석열 본인이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고 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추 장관이 서푼 짜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언유착 사건 당시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했던 이유는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 측근이니 봐주기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당시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휘권 행사에 있어 더 근거가 뚜렷해야 했다"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근거로 제시된 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 이외에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 입장에서 이번 (수사지휘권에) 적시한 (윤 총장 관련) 사건 네 건 중 두 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고, 여러모로 봤을 때 어쨌든 윤 총장이 그 사건들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윤 총장의 수사를 추 장관이) 배제하라고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망신 주기에 가깝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펀드자산운용 로비 의혹, 윤 총장 아내 김건희씨 코바나 금품수수 사건 등 총 5개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내려보낸 수사지휘서에서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검찰 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며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진상규명에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번 수사지휘 배경을 밝혔다.


또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지휘한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라임 사건 전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관련 수사를 철저히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7월 윤 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언유착'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해당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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