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다시 피어오른 한전 발전자회사 통합론

김정호 민주당 의원 국감서 제기…"현 구조는 경영비효율·가격왜곡 등 초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5개 발전사 2개 통폐합…한수원 원전·폐전 전문사로 재편

자료=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 경영이나 방만경영, 중복 투자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국 5개 화력발전사를 중부 및 남부권역으로 2개사로 통폐합 ▲한국수력원자력을 원전과 폐전 전문기업으로 선택과 집중 ▲각 발전사별로 중복혼재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일원화하자고 제언했다.

자료=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는 지난 1999년 전력사업구조 개편이 2단계에 머무르면서 생긴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며 "한전의 송배전과 유통 독점 체제로 운영된 전력산업은 각종 경영비효율, 가격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개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비효율적인 경쟁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체선료 증가 등과 출자회사 확장과 누적적자 문제 등 방만경영 사례, 해외 과잉중복 진출, R&D 중복 추진 등 경영 효율성 저하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 후 한전 독과점 우려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전 자회사의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은 좋지만 한전의 독과점, 이에 따른 혁신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있다.

국회가 한전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권한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22년 시행될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의무이행자가 한전으로 선정될 경우 '태양광+풍력+수소' 발전 모두 한전이 독점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