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권 핵심만 불기소…검찰 완전히 무너졌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기소 결과에 대해 "윤건영·고민정 의원 등 여권 핵심인사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줄줄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건영·고민정·송영길·황희·이상직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소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24명 중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당이 11명이나 기소됐다"며 "예전엔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검찰이 맞추려 노력했지만 이번엔 그조차 하지 않은채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끈했다.

그는 "검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비리를 옹호하고 왜곡한 걸 수차 보아왔지만 선거 관련 사건만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며 "법원에서 재정신청 통해 제대로 잡힐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법원 또한 지금까지 중요한 판결에 있어 친정권적인 결정을 많이 해와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오호통재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아침"이라며 "여권 핵심 실세들에 대해선 거의 예외없이 불기소 돼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중요 증인 채택을 도촉하고 해결을 요구했지만 어제 돌아온 답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증인 채택을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상임위원장을 전부 민주당이 맡고 있지만 불성실한 답변이나 불성실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독촉하거나 관리도 하지 않고 방탄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서도 여권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역을 두지 말고 적극 수사하라고 하면서 특검이나 특별수사단 설치는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낙연 대표, 추미애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미리 금융 사기사건으로 단정해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더 이상 사건을 축소해선 안 된다. 청와대 민정실도 다 내 사람이라는 문자까지 나온 마당에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인가"라며 "대통령은 수사엔 성역이 없다, 협조하라고 할 게 아니라 특별수사단 구성하라,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한 말씀만 하면 깨끗이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