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진표 "미 공군, 수원 군공항에 열화우라늄탄 133만발 보관"

"폭발 피해발생시 미군은 인적·물적 손해에 책임지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미국 공군이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약 133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면서, 피해 발생에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탄약고가 폭발하는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수원·화성 일대 피해 가구는 최소 약 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수원 제10전투비행단 탄약고와 오산 공군기지에 약 180만 발의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고 있다. 이 중 한국 공군이 관리하는 수원에만 약 133만 발이 저장돼 있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이다. 지난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백혈병과 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인 무기로 규정됐다.

특히 10전투비행단 탄약고는 2016년 실시된 조사에서 안전거리 위반 건수(48건)가 전국 군공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탄약고 반경 5km 이내에는 ▲수원아이파크시티3단지(793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1135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1596가구) ▲권선자이 e편한세상(1753가구)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1162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와 수원버스터미널, 수원시청 등이 있다. 주요 대단지만 따져도 1만6017가구고, 기타 작은 단지까지 다 합칠 겨우 2만 가구는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 중 가장 가까운 수원아이파크시티5단지(1152가구)는 탄약고와의 직선거리는 2.3km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약 폭발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미군은 인적·물적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 1975년 처음 체결한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간 대한민국 공군 탄약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매그넘 협정)에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는 "미국 정부는 지정된 폭발물 위험지역 내 거주 또는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한 부상이나 피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으며 폭발물 위험지역 내에 건축되거나 출입이 인가된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손해에도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 군은 이 협정에 따라 열화우라늄탄 관리 및 정비도 맡고 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나 방사선이 검출되기 때문에 담당 병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방사선량 측정, 1년마다 건강검진도 실시한다.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비용도 사실상 우리가 지불하는 실정이다.

또 우리 공군은 매월 미군에 저장 및 관리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다. 연간 70억 원 수준이다. 당초 미군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았으나, 1991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가 미국에 납부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상계하고 있다. 결국 우리 군이, 우리 돈을 들여서 미국 우라늄탄을 지켜주는 셈이다.

김 의원은 "안전대책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미국 측의 배상책임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한미간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탄약의 사용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