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첨단산업 외국인투자유치 역량집중

2020년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욱 투자정책관 주재로 충청권 소재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담당자와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가 마련됐다.

주요 안건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올해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첨단투자지구 추진 계획,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사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선 사항 등이다.

박 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K-방역 성공을 토대로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9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과 연계해 첨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온라인 투자상담과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강조한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 등을 통해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내용과 첨단투자지구 추진계획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자체-KOTRA와 첨단산업 유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 등 기존 조성된 계획입지 내 일부를 지정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다. 관계부처·지자체·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제도를 개선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내용, 개정 추진 중인 유턴법 관련 사항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내복귀 유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충청권·영남권·호남권·수도권 등의 지자체가 유치 추진 중인 자동차, 반도체 등 35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가 제기한 외국인 투자가 입국지원, 입지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협력한다.

투자가 차질 없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시·도 전체 대면회의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KOTRA' 간에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간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