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秋 아들 의혹, 수사결과 받아들여야" vs 박수영 "카카오톡 휴가, 상식에 맞지 않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국민의 상식의 눈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게 맞다. 만약 병가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민원실로 전화를 걸 이유가 없다"며 "전화 내용은 연장, 휴가 관련돼 병가가 어떻게 연장되는지 문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휴가권자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대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 휴가, 병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분명하게 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신 분들이 서른한 살, 서른두 살, 그리고 지금 전역하신 다 전부 다 민간인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은 것"이라며 "자기가 쓸 수 있는 개인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외압이나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함께 출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가 오래 걸린 이유는 검찰에서 8개월 동안 수사를 안 하고 뭉개놓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디지털포렌식을 했는데 (추 장관이) 3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며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위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많이 쓰는 이야기"라고 추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팩트 위주로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발표할 때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카톡을 내놨다"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담당 검사나 검찰의 누군가가 무혐의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지만 이다음에 다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이 팩트가 묻힐까 봐 이 카톡을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 추 장관의 보좌관한테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카톡으로 줬다는 것을 검찰이 밝혔다"며 "그런데 지시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팩트는 (지시를) 줬다는 것이다. 팩트를 보고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의원이) 방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고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휴가 연장하는 것을 전화하고 카톡으로 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카톡으로 휴가 신청한다고 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들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군인이 외압이 하나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며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무조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나 카톡으로 (휴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병가 자체가 진단서 없이 했던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진단서도 공개가 됐다"며 "휴가와 관련해서도 병가와 휴가 연장이 전부 근거가 있었고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된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검찰수사 결과를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