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활성화 정책 필요" vs "방역 정치 활용" 거리두기 완화, 여야 공방

與 "생활방역 전제 공격적 경제 정책 주문"
野 "일관성 없는 통제 신뢰 잃어…독재로 보일 수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관련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거리두기 완화를 계기로 새로운 방역과 함께 경제와 미래에 대한 논의와 준비를 강화하겠다"며 "대표적 조치로 당내 국난극복위원회와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를 통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생활방역을 전제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경기방어적 (정책) 중심을 넘어서야 한다"며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성장적인 정책을 강화하길 주문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경기 반등을 위해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해 고용,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방역 조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으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이 코로나19 정국에서 방역을 빌미 삼아 정치에 활용해온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답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조정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정부가 방역 빌미로 공권력 통제 수단을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며 "지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정치적 방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국민 모두의 협력에 기반한 코로나19 종식에 합심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막연한 통제나 목적에 따라 일관성없는 코로나19 통제는 신뢰를 잃게 된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거부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코로나19 독재로 비추어져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금도 대중교통시설이나 야외 위락시설 등에서는 다중들의 밀착 생활·활동 상황들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대면 차량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계획된 집회 계획은 사전에 원천 차단됐다. 어떻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집회가 진행될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광화문 광장은 원천봉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도 이제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인력과 조직,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젠 그에 상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방역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묶었다 풀었다 하는 종전 방식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면서며 "이젠 우왕좌왕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한국형 방역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