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3%룰' 보완 목소리…"기업 패싱 없을 것"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중 최대 쟁점인 이른바 '3% 룰'에 대한 보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의 3% 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하다.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정경제 3법의 취지는 기업을 옥죄는 데 있지 않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이 법의 이해 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 당사자를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기업과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서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에 재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계 우려의 현실성을 따져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오는 14일과 15일 잇따라 재계와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양 최고위원은 "3% 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다. 최선을 다해 의견을 듣겠다.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완할 것"이라며 "경영 투명성과 경제민주화의 원칙은 지키고,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경제 3법의 방향성은 재계에서도 동의한다고 믿는다. 전반적인 내용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미 감당해온 것들"이라고 말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중에서 3% 룰 등 일부 내용만 협의해 조율한다면 전반적으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얘기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대로 3% 룰을 기본으로 전제하면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에서도 '경제 3법'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워크숍 후 브리핑에서 "공정3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면서 "공정3법은 현장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되, 원칙을 견지하면서 처리해 나간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