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중고차도? 여권 반대 목소리 "미래차 역량 쏟아야" "소비자 부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격과 물량 통제로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대기업 참여는 중소기업 목조르기”라고 지적하며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세계 선도기업으로 미래차 시장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응해 영세한 상인 및 사업자들의 업종·품목에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의 영세성 및 보호 필요성이 낮고,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고차 판매업자들의 연간 판매 대수는 평균 115만대, 총 매매사원 수는 3만8000여명이라고 전했따. 판매원 1인당 월 평균 판매 대수는 2.5대에 불과해 영세성이 낮다는 동반위의 주장과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 현황 역시 2016년 300건에서 올 8월 기준 82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의원은 “현재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영세성, 소비자 후생과 보호 필요성 등의 부분에 있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는 출범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위원으로 현대차가 참여하고 있어서 동반위의 반대의견은 처음부터 공정성이 훼손돼 있다”면서 “대기업은 중고차가 아닌 미래차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현대·기아와 같은 완성차 제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은 ‘대기업 종업원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최근 5년 기준, 매매업체 수가 16.3%, 매매사원 수는 7.18%로 늘어난 반면 매매업체당 월 거래 대수와 사원당 월 거래 대수는 오히려 소폭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또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시, 장악력이 높아짐에 따라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매 대수를 조절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중고차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집단과 일반 매매업 종사자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 다수가 ‘사장님’인 건강한 국가로 향하기 위해 박영선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종업원화를 막고 소상공인을 지키는 포용적 입장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