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적 방역조치" vs "국민 생명권 보호" 한글날 집회, 정치권 공방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서 2천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3일 개천절 집회 이후 과잉대응 논란이 있어 법원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는 이번에도 국민 기본권과 방역조치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천절 집회 이후에 과잉대응, 기본권 침해 등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법원 결정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글날 집회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든지 조건을 붙여서 허용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를 하더라도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천절 집회를) 아마 신청했던 것 같다"라며 "정부가 방역 조치를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한글날 집회 신청에)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단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로 가처분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총 2만 4353명이다. 8월15일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9400명이다. 그렇게 보면 전체 반이 좀 안 되는 숫자가 8월15일 이후에 생겼다는 거다"라며 "집회 한 번의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 물론 다 그 집회의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그때 급속도로 확산됐던 것에 대해 법원도 책임감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비대위는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마스크 착용, 1ｍ 거리 두기, 체온 측정 등 야외에서 안전을 확보하며 조화롭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