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재정 퍼부어 경제 일으킬 생각하는 정부, GDP 늘릴 능력 없는 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을 퍼부어 경제를 일으킬 수준의 생각을 하는 정부라면 이미 분모(국내총생산·GDP)를 늘릴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여당의 논리를 논박했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경제성장에 자신있는 정부라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탁월한 정책을 고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국정감사 첫날의 기획재정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재정준칙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했다"며 "논리는 '국가채무비율이라는 것이 채무를 GDP로 나눈 것인데, GDP를 올리면 비율이 내려가니 재정을 많이 써도 괜찮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950년대 페론 대통령 이후 전세계의 포퓰리스트들이 단골로 써먹은 논리를 21세기 세계 최고속 고령화 국가의 방만한 재정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하다니"라며 "분모를 늘리면 분자를 늘려도 전체 비율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맞는 얘기, 즉 의미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정을 쏟아부은 정권이 역사상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재정을 퍼부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수준의 생각을 하는 정부라면 이미 분모를 늘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인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기여도가 정부기여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19년부터 역전돼 2대 8의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함의를 가진다"며 "이 와중에도 정부는 지금 미래 유망 신산업을 일으킨다며 정부 재정 3조원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을 증권시장에 투입하는 뉴딜펀드를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유망산업에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바란다면 경쟁환경을 개선할 일이지 정부 돈으로 분위기를 띄운다니, 주총을 열어 뉴딜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줄을 섰다"며 "이런 인식을 가진 정부가 기업의 활력을 죽이는 정책들을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정만 쓰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