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민청원 사과에도…정부 "재응시 없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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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조현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일부 의과대학 학생의 사과만으로는 국민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에 대한 수용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응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의대생 사과문과 관련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는 생각한다"면서도 "몇몇 사람의 사과로 (국민들의 국시 추가 응시 수용도가) 높아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양해가 없다면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올해 의대생 집단 국시 미응시로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은 40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의료 공백에 대해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기존에 의료인력이 있어서 새 의사가 꼭 안 가도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레지던트, 전문 간호사들이 의료 보조진 역할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입원전담을 대폭 늘려 인턴의 역할을 대처하고자 한다"고 했다.

복지부도 이날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 별다르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청원 게시글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로 인해 (국시 재응시에 대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청원 작성자가 의대생이 맞냐는 질문에는 "게시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도 없어서 누가 올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해 배치 기간이나 시설을 재배치하고 인턴 부족에 대해서도 다른 대체 인력을 활용하면서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계속 의료계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접수됐다. 청원 작성자는 자신이 한 의대 본과 4학년생이라고 주장하며 재응시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국시 거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여러 번이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기로 했던 학생들이 한참이 지난 지금에서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염치가 없고 한없이 부끄럽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당장 발생할 앞으로의 의료공백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의 질 저하를 함께 감내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더더욱 염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은 단순히 1년에 그치지 않는다. 인턴이 채워지지 못한 1년은 세월이 흘러 레지던트 1년 차의 공백을 야기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 체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