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구글 30% 수수료 강제, 반대 결의안 채택해야"

"구글의 한국 디지털 콘텐츠 지원 프로그램은 생색내기"
"150개 이상 스타트업 연합한 인도 사례 참고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30% 수수료를 강제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구글의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최근 모든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강제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구글의 인앱결제로 판매료의 30%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구글이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억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면서 "지원 규모가 충분한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해선 "현재 상당 정도 조사가 진행됐다"면서 "이달 말께 마무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도와 관련된 구글 기사를 언급하며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했다"면서 "이에 구글도 인앱결제 강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 "인도가 세계 2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긴 하지만, 구글 플레이 마켓 규모를 봤을 땐 우리나라 매출보단 작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인도 사례를 참고해 구글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측면에 설 수 있도록 끌고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