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듣지않는 국회, 포기않는 재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경총 회장단 회의 개최 "기업규제 법안, 제발 보류해 달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경제계가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 규제 3법 저지에 총력 대응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회장단 회의를 통해 종합건의문을 비롯해 법안 심사에 나서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주요 경제단체의 최고위급 간부들도 이날 오후 급히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6일) 경제계의 우려에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기업 규제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나온 긴급한 움직임으로,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된 기업 규제 법안 관련 종합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최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고임금ㆍ저생산성 구조가 고착됐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 경쟁력은 위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기국회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회장단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달 중 종합건의문 국회 전달…법안심사 의원 설득도 준비

손 회장은 특히 기업 규제 3법과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조목조목 밝혔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에 외국 금융투기자본과 투기 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과 영업기밀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해선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한 것은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 부담을 안긴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에 의한 소송 남발과 기획소송 제기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기업들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영계 인사들도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의 입법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이날 회의를 통해 기업부담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준비가 되면 곧바로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법안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의원 개개인에게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하며, 주요 이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의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