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국이 만만하냐" 유승준, 韓 입국 소송에 청년들 '분통'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입국 행정소송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유승준. 사진=Netv. TV 연예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씨가 과거 입대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취소해 불거진 일종의 괘씸죄가 여전하다는 견해도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대법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유 씨 행보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유 씨는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입대를 약속했지만,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난 바 있다.

일부 시민들의 비판도 여전하다.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유승준 노래를 많이 들었다.(유승준은) 인기가 좋았다"라면서도 "입대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유승준이 이걸 건드렸기 때문에 일종의 용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계속 소송을 낼 것 같은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대학생 박 모 씨는 "애초에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비판받지는 않았을 것 같다"면서 "본인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한국으로 오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사진=연합뉴스

앞서 유씨는 과거 "국방 의무를 다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시 유 씨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이 중학교 1학년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4년 법 개정 전까지는 군대에 가면 영주권을 상실했기에 가족의 만류에 유승준이 현명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후 유 씨는 2002년 2월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여권으로 입국하려 했지만,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거부됐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입국 인터뷰에서 "입국 금지는 너무나 유감이고 난감한 일"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