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금 90종…최근 5년간 100조 거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종의 준조세인 각종 부담금이 90여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정부가 부담금으로 거둔 금액도 100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한다.

2015년 95개에 달했던 부담금이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90개를 기록 중이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부담금 징수액은 현재 연간 20조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

2015년 19조1000억원에서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 20조2000억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0조4000억원으로 소폭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년 치 부담금을 합치면 100조3000억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과감하게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볼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