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국판 뉴딜 저지할 것”…정부정책감시 특위 ‘첫발’

주호영 “범여권서도 ‘쓰레기 일자리’ 비판”
이종배 “진영논리 관철·포퓰리즘에 혈세 투입”
이영 “사업의 목적·주체 등 명확하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정부정책감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정조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는 일일이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 부실하기 짝이 없고, 많은 부분에서 실패가 예상되는 정책을 하겠다고 한다. 특위를 구성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체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에도 뉴딜 예산은 21조원이 넘게 편성돼 있다. 정부는 36만개의 일자리 새로 만든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 실적 쌓기용 단기 아르바이트일 뿐”이라며 “오죽하면 범여권에서조차 쓰레기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를 만든다고 호언장담했다”며 “지금 현실이 어떤가. 최저임금 겨우 주는 일회성 단기 일자리 만드는데도 빠듯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수정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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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해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창출 사업비가 반영돼 추진 중에 있다. 결과는 아주 형편없다”며 “비대면 디지털 청년 일자리는 당초 할당된 모집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채용된 인원 중 43%정도가 2개월도 안 돼서 퇴사했다. 정부의 일자리 통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세금 낭비성 가짜일자리만 남발한 결과가 드러난 것”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 역시 2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5년짜리 관제 펀드를 조성하고 전형적인 무책임 정치만 펼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정부가 보여준 뉴딜 설계를 보면 진영논리 관철시키고, 포퓰리즘에 혈세를 투입하겠단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영 의원은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한 이후 6개월이 다 돼가지만 현재까지 사업의 목적, 주체, 진행사항 등 모두가 명확하지 않다”며 “뉴딜과 관련된 자료를 몇 달째 요청 중인데 각 부처들은 핑퐁만 친다. 기재부로 문의하라는 답신만 보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한국판 뉴딜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다 흐지부지된 것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백딜의 위험성이 있다”며 “또한 거창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포장된 사업들이 단기 일자리와 단순 하드웨어 교체로 채워진 면에서 페이크딜이며, 사업별로 한해 예산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추경 사업으로 서너 달 안에 소진해야 하는 졸속 투성이인 누더기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