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심사할 법사위 소위 살펴보니…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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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상법 개정안)' 중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요소가 담겨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법률가들이 집중 포진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부터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상법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5명과 야당인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언론인 출신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법률가 출신으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3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학계에서는 특히 상법개정안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원근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는 제5회 산업 발전포럼에서 "(상법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편법적 이사 선임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의 위헌 소지가 있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며 동시에 최대주주의 이사 선임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해외 입법례는 전무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율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법안심사제1소위 논의부터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 출신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법사위 후반기에 이어 21대 전반기에도 양당 간사를 맡고 있다. 특히 20대에는 송 의원이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으로, 김 의원이 야당 간사로 상법개정안 논의에 나섰지만 통과가 불발 된 바 있다. 두 사람은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논의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법률가 위주인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지만, 경제와 인연이 있는 인물도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각각 변호사와 검사 출신이지만, 김 의원은 현대증권·대신증권 변호사를 비롯 로펌에서 금융부분을 전담했고, 검사장을 지낸 유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조세조사3부장을 지낸 바 있다.

양측의 공격수로는 기자 출신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나설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논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굵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안심사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현재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도 있고, 상법개정안의 경우 여러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이 때문에 정기국회 기간동안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