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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 5만건 돌파…정책 부작용에 '집값·갈등' 껑충

최종수정 2020.09.30 15:48 기사입력 2020.09.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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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민원 1~7월 5만442건 '급증'
대책 나올 때마다 분쟁·갈등…7월 3만건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서울 평균 10억

/문호남 기자 munonam@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정책과 관련된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강화하면서 갈등과 분쟁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정책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이달 처음 10억원을 넘었고, 전셋값 역시 5억원을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국토부에 접수된 주택정책 민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만7333건에서 올해 1~7월 5만442건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아직 1년이 모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2017년 한해 접수된 것보다 민원이 2.9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정책 민원은 2015년 1만6325건에서 2016년 1만3663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2017년 1만7333건으로 26.9% 증가했다.


이후 2018년 2만4869건(43.5%), 지난해 2만9424건(18.3%)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월별 민원건수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부터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월이나 그 다음달에 주택정책 민원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도 확인됐다.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 대책 이후 민원이 한달만에 2030건에서 7049건으로 3.4배 이상 늘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7·10 대책이 발표된 올해 7월의 경우 전달에 비해 무려 4.5배에 달하는 3만189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실제 온오프라인 상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등록임대주택 폐지다. 국토부는 지난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불과 2년6개월 전인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이 제도를 적극 장려했기 때문에, 투자계획이 틀어진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는다는 불만이 빗발쳤다.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시행되다보니 임대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면서 분쟁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 부작용에도 집값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10억312만원으로 처음 10억원을 넘어섰다.


고가단지가 밀집한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7085만원으로, 처음 7000만원을 돌파했다. 주택 매맷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중위가격은 9억201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9억2787만원까지 오른 뒤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2017년 9월 가격(6억5029만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2억7000만원 정도 올랐다.


송 의원은 "정부는 국민 괴롭히기식 정책 남발을 멈추고 상식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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