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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역 두 주체"…'주민 갈등' 새 복병 만난 공공재개발

최종수정 2020.09.29 11:03 기사입력 2020.09.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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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 한남1구역 추진주체 양분화
정비예정구역인 성북1구역 원주민·신축빌라 소유주 갈등
흑석2구역 상인 중심 개발 반대
서울시 "추진 원활한 곳 선정"

"한 구역 두 주체"…'주민 갈등' 새 복병 만난 공공재개발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민 갈등'이 원활한 사업 추진의 복병이 될 조짐이다. 해제지역까지 대상에 포함되고 주민 동의율 요건이 50%까지 낮아지면서 추진 주체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거나 신축 주택 주민ㆍ상인 등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9일 서울 용산구청에 따르면 21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 이후 한남1구역에서만 두 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같은 구역에서 각각 다른 주체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곳은 이태원 복합용도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이고 또 한 곳은 도시정비업체 남제C&D 중심의 추진준비위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가장 알짜로 평가 받는 한남1구역은 한남뉴타운에서 유일하게 사업이 무산된 구역이다. 2011년 재개발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정부가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해제지역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이 구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접수할 만큼 주민 열의도 컸다.


하지만 추진 주체가 둘로 나뉘며 난관에 봉착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용산구청은 재개발 기본 요건, 주거정비지수,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공모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때 주체는 한 곳이어야 한다. 주민들은 이 같은 상황이 후보지 선정의 걸림돌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한 구역에서 두 개의 추진 주체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어떤 결과도 확답하지 못한다"면서 "두 주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주체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예정구역인 성북구 성북1구역은 기존 주민과 신축 빌라 소유주의 갈등이 문제다. 이 구역은 2004년 7월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16년째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 결국 2015년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됐고 이후 100가구 이상의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선 상태다. 성북1구역 관계자는 "신축 빌라로 노후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까 우려하는 주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북1구역 곳곳에는 '신축허가 결사반대'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이 와중에 서울시가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공모를 시작한 지난 21일을 권리산정일로 지정하면서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이들의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성북동 B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는 "현재 성북1구역에는 공사 중인 빌라가 많은데 입주권 획득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신규 분양자들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면 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비구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은 재개발 반대 주민과 마찰을 겪고 있다. 흑석2구역은 2009년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으나 11년 동안 조합 설립에 실패했다. 흑석2구역은 일반재개발(75%)보다 주민 동의율 요건이 낮은 공공재개발(66.7%, 촉진지구 및 조합설립 구역의 경우 50%)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주민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흑석동 A공인 관계자는 "흑석2구역의 경우 주민 20%가 재개발에 회의적인 상인들"이라면서 "최근 공공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대 목소리가 묵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게 주택공급이 가능한 구역이 공모 선정에 있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목표는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삐거덕거리는 구역을 선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심의위원들은 사업성뿐 아니라 이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개발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려는 구역 상당수는 사업성 부족뿐 아니라 사업 반대 주민과의 갈등으로 일반재개발에 실패한 곳들"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를 공공이 어떻게 풀지에 대한 해법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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