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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 대법관에 배럿"‥긴즈버그 사망 일주일만에 강행(종합)

최종수정 2020.09.27 07:14 기사입력 2020.09.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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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지명자 "긴즈버그 후임이라는 점 유념하겠다"
공화당, 대선전인 다음달 말 중 인준…속전속결
미 대법원의 장기간 보수화 불가피할 듯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뛰어난 여성을 대법관으로 결정했다"며 배럿 판사를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배럿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7명의 자녀를 둔 보수성향 판사다. 배럿 판사는 이날 지명 발표식에도 자녀 모두를 대동하고 연단에 올랐다.

배럿 판사가 상원에서 인준을 받게 되면 미국 대법원의 이념구도는 6대3으로 보수성향으로 한층 기울게 된다.


트럼프 "신속 인준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배럿에 대한 상원인준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히 인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럿 판사도 민주당의 인준 반대를 겨냥해 "나는 미국과 미국 헌법을 사랑한다. 인준을 받게 되면 누가 나의 전임자였는지 유념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판사는 법률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보수성향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추는 지연 전술 등 배럿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인준안 통과를 막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7석이다. 공화당내에서 두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인준 통과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주요외신도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하고 있어 인준은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통상 연방대법관 인준에는 70여일이 소요되지만 공화당측은 11월 대선 이전인 한달내에 인준을 마친다는 계획을 가동하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은 10월 셋째 주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같은달 29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대법관 인준을 서둘러 마쳐 11월 대선 결과에 대한 연방대법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1월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심리에서 위헌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낙태, 총기규제에 대해서도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최근 들어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중도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무작정 보수일변도로 흐르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소수자 등 주요 사안에서 진보의 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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