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평균 1%에 불과”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인력 부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지방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이 평균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특사경 인원 및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평균 약 1%에 불과하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점검율은 0.3%에 그쳤다.

환경특사경은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각종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며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특사경 인원은 작년 7명에서 6명으로 감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의 점검대상 사업장수는 전년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특사경 인원은 동일해 1인당 점검대상 사업장수가 늘어나 상황이 더 악화됐다.

임 의원은 “환경특사경 제도가 무용지물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점검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