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연말까지 납기연장

산업부, '코로나 대응 기업지원 추가대책 발표'
산업장관 "소상공인·中企 등 취약업종 지원필요"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불황이 이어진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청계천 공구상가 일대가 썰렁한 모습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임대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대료를 각각 50%, 100%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돼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산업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15일 전라북도 군산 산업단지에서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섬유·뿌리 등 규모가 작고 재무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中企 등 지원 절실…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식.(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단기 위기 극복 ▲공공수요 창출 ▲수출 돌파구 마련 ▲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4대 주요 대책을 제시했다.

핵심은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와 산단 등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단기 대책이다.

소상공인·저소득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호와 저소득층 157만호의 10~12월분 요금을 내년으로 유예한다. 내년 6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저압사용) 대상으로 한국전력 이 요금 절감 컨설팅을 시행한다. 한전 지사 등으로 컨설팅 신청을 하면 각 한전지사가 소상공인 대상 계약전력 변경 상담을 해준다.

예를 들어 전력사용 감소분을 반영해 계약전력을 10kW에서 5kW로 바꾸면 기본요금을 월 6만1600원에서 3만800원으로 3만800원 아낄 수 있게 된다.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개요.(자료=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는 소상공인 69만호, 저소득층 136만호를 대상으로 9~12월분 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기간 내야 하는 요금은 내년 6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성 장관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당초 이달 이전 요금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조치를 연말까지의 요금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컨설팅을 실시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입주기업은 최대 100%↓

국가산단 입주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 9~12월분을 50% 감면해준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입주 중소기업의 1000개사의 임대료는 같은 기간 최대 100% 완화한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기간은 8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9~12월 임대료 연체분 이자율을 12%에서 5%로 낮춘다.

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입주한 1000개 중기·소상공인 대상 9~12월 임대료는 30~100% 감면한다.

◆뿌리·전시·섬유·기계업 밎춤형 지원…보증 늘리고 특별금융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뿌리·전시·섬유·기계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에 속한 기업의 입찰·계약·지급 등 이행보증 한도액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3배 올린다. 30억원의 품질 바우처를 지급하고 우수기술 보유 200개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연다. 내년부터 뿌리산업 공동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뿌리기술 융합대학원을 추가 지정한다.

전시산업 업체를 위해 서버 임차비 등 온라인 전시회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위약금 환불 중재를 추진한다. 오프라인 전시회 재개 시 비용지원 항목 확대를 검토한다. 지금은 해외 바이어 유치 비용만 지원하는데, 앞으로 임차료·홍보비·장치비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섬유업종을 살리기 위해 코리아 패션마켓 시즌2를 연다. 행사엔 주요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 150여개 의류 브랜드 등이 참여한다.

기계·항공제조 업종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수출보증 확대, 자본재 기업 저리 대출, 우수기술 보유 중소협력 업체 상생 보증 등을 한다.

◆공공수요 창출…석유公·한난 등 투자액 4.3조 신속집행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부유식 풍력발전단지 조감도.(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공공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국석유공사, 한국 지역난방공사 등 기관 투자 및 물품·자산 구매액 4조3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4분기에 투자금 3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해 석유공사와 한난 등 기관의 내년 사업을 조기 발주한다. 8000억원의 물품·자산 구매 금액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 확대, 입찰 기간 축소 등을 한다.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 한도를 이달 무역보험공사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상향 ▲3D·가상현실(VR) 등 기술 적용 10대 업종별 온라인 전시관 개관 등을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