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탄력·선택근로제 보완해 연내 법제화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4일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문제가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임시방편 중"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12월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됐던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는 업계 우려에 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시중 은행이 대출 만기연장을 단기로 해주거나, 이자율을 올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이 정부 지원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다는 말씀인데 챙겨보겠다"며 "국난 극복 동참은 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기업의 위기 내지 도산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서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처벌규정 마련 때 감안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도 듣겠다”고도 덧붙였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