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블록체인 활용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제안 눈길

목민관클럽 창립10주년 국제포럼서 디지털시대 ‘직접민주주의’ 방안 제시...‘투명성·신뢰성·보안성’ 확보한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해킹·개인정보·중앙독점’ 우려 해소 가능

조은희 서초구청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가 10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 참가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도 진화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조 구청장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목민관 클럽은 각 정당 및 무소속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초정파적 모임으로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공동개발, 지역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의제들을 제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혁신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이다.

조 구청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 ▲참여자가 모두 동일한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보안성을 확보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정책제안과 투표를 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해킹의 위험성, 개인 정보의 노출, 중앙 독점’인데 블록체인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발표했다.

구는 주민이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청장과 소통하는 ‘은희씨 직통전화’, 주민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현장 소통 톡’, 주민의 의지로 예산을 편성하는 전국 최대 규모 ‘50억 주민참여예산’ 등 지금도 다각도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안과 위변조를 예방함으로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초형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 이를 위해 블록체인과 행정을 접목하는 블록체인 아카데미, 스마트시니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카이스트와 함께 ‘블록체인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다. 현재까지 서초구가 배출한 전문가는 총 399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적용 시 발생될 ‘디지털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복지’ 개념을 도입, ▲중장년층에 대한 AI활용·코딩·1인 미디어 교육 등을 운영 ▲청소년들에 대한 인공지능·로봇 등에 관한 디지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로라망’과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해서 디지털 학습기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개념 민주주의가 도입됨으로써 주민들의 정책참여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초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