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론무마용 선심성 지원" 통신비 2만원 지급, 야권 맹비난

文 대통령 "4차 추경, 7조8천억 규모…피해맞춤형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안정성 악화 우려, 지원 내용 등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 사랑재 오찬 자리에서 "갑작스럽다. 정부 재정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무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며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는가"라며 "효과가 불분명한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를 위해 7조 나랏빚을 지겠다는 것인지, 한계 상황의 국민을 대하는 인식과 접근에 깊은 고민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선동 사무총장 역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해 이제 집권당도 선별적 복지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전 국민 배급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대책 통신비가 웬 말이냐. 차라리 전기요금을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통신비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선심성 지원"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재택근무 등 집밖에 못 나가고 에어컨과 컴퓨터를 쓰는 가정에 (지원금을) 쓰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에서도 통신비 지원책을 '여론 무마용'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다.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며 "이러다가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 국민 재난 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말 나라 빚내서 정권을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인가"라며 "적자 국채를 더 찍어내자니 눈치는 보이고, 생색은 내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다.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1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국민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색내기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2만 원의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는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