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86% "자치경찰 도입 부정적"…'일원화 모델' 졸속 입법 비판

서범수 의원, 9825명 대상 설문
일원화보다 이원화 모델 선호
일반 행정업무 부과 차단 목소리 높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현장 경찰관 10명 중 9명은 당정청이 추진하는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2~5일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 982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은 86.3%에 달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관들은 자치경찰 추진 모델 중 기존에 논의된 국가·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적절하다(64.8%)고 답했다. 국가경찰 조직은 그대로 두고 사무와 지휘권만 분리하는 현재의 일원화 모델을 지지한 응답자는 13.6%에 그쳤다.

이 같은 일원화 모델 도입 시 우려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 변경에 따라 일반 행정업무 부과 가능성 차단'(48.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국가·자치·수사사무 업무분장의 모호성 보완(27.8%),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11.3%) 등이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고 대한민국 경찰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일원화모델을 법안 상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제도 도입만을 염두에 둔 졸속 입법”이라며 “국민과 경찰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