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에 여야 공방 격화…'제2조국사태' 되나

조국 사태 언급하며 판 키우는 야권…"추미애 조국이나 둘 다 반칙왕"
與 "국난 극복 힘써야 할 때 정쟁 만드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군복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야권은 사안을 '제2의 조국사태'로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서면서도 자칫 병역 문제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스러운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8일 추 장관 아들 군휴가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군검찰은 뭐하고 있느냐"라면서 "이 사건은 벌써 8개월째 진전이 없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오늘이라도 (특임검사 임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 사건을 보면 대부분 군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언론에 등장하는 대위 등은 현재 복무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육군규정 등 법령해석 관련된 쟁점도 계속 제기된다.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동부지검도 결국 군의 협조 없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고리로한 국민의힘과의 연대 움직임까지 보인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드러난 의혹으로 볼 때 추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모의 경제ㆍ사회적 지위나 권력 이런 것들이 작용해 보통 국민은 불가능한 특혜를 자식들에게 줬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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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완전히 밝히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임검사ㆍ특별검사의 경우 의석수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입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여권의 비호를 유도해 국민적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당은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야당에서) 특임검사나 특검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 검찰 수사 능력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난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할 이 골든타임에 정치권이 나서서 정쟁을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야권 공세에 섣부른 대응을 경계해야한다는 당내 우려도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병역'이고, 또 검찰 개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당 일각에서는 야권의 주장처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육ㆍ병역은 국민에게 역린이자 공정ㆍ정의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며 "추 장관 본인과 아들이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인 만큼 검찰이 빨리 정리해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