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대응체계 획기적 진전" (종합)

국무회의 주재, 복지부 보건 전담 차관 신설 등 직제개편…"의정협의체 통해 의료계와 소통 국회와 협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전담 차관 신설 등에 대한 직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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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청와대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정부서울청사는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위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서정협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김성수 과학기술본부장, 최창원 국무1차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민석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