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전공의…이제는 의대생 vs 복지부 정면 충돌(종합)

의대생 "국시 거부·단체행동 지속"…복지부 "의사인력 시뮬레이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조현의 기자] 의료계 파업 사태가 정부와 의대생들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파업을 주도하고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나서면서 강대강 국면이었던 파업 사태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거부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거부에도 8일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향후 우려되는 의사인력 부족도 대안을 찾겠다고 밝혀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국시 응시율 14%…복지부 "예정대로 8일 시행"= 7일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은 1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응시대상 3172명 중 현재 446명, 즉 14%의 인원이 응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의 재연기나 시험 접수 기한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손 반장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 있다"며 "실기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의대생 90% 상당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이달 1일에서 8일로 연기하고 시험 재접수 기한을 이날 0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유지하고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 "복지부·여당 표리부동에 분노"= 의대협 비대위 측은 "의협과 당정의 졸속 합의 이후 이어진 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많은 회원이 분노했다"면서 "대전협 비대위와 연대를 굳건히 유지하고 단체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 비대위의 강력 반발에 7일 업무 복귀를 시사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돌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집단행동 유보를 선언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7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진행해 업무 복귀 시점을 월요일 이후로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후까지만 해도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7일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방송을 통해 "의협이 정부ㆍ여당과 '날치기 서명'함으로써 집단행동의 명분이 희미해졌다"며 "투쟁 수위를 1단계(전공의 복귀, 학생 복귀, 1인 시위만 진행)로 낮추고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의대생들과 일부 전공의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학교별 의대생과 병원별 전공의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대전협 전공의들의 복귀는 없던 일이 됐다.

의대생들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배경은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이번 파업 과정에서 느낀 선배들에 대한 배신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의대생은 "의협과 전공의들이 아직 의사면허를 따지조차 않은 학생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선배들에 대한 배신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의료업계 관계자는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의사 타이틀을 얻기 위해 매진해온 9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는 등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큰 감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단체로 의사국시를 거부하면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해에 갑자기 3000명이 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단체로 응시를 안한다 해도 인력 수급이 와해될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다"면서 "현재 의사인력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농어촌 보건소,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인력 수급 조정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같은 경우 필수 배치분야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 졸업자들은 원래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과정 후에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이후에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