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4차 추경 다행이지만 '전액 국채발행'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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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청이 7조 중반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전액 국채발행은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우리당이 요구해 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며 4차 추경을 현실화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뒤늦게라도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다만 지급 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될 예산이 많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빚만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운용안을 마련해달라"며 "우리당은 4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는 대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재정낭비의 최소화와 적재적소의 긴급 재난지원금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