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 '백기 투항'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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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공 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관련한 협상을 주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백기 투항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만, 국민·아픈 환자들에 백기 투항이라면 맞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의료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의 원칙을 지키며 끈기를 가지고 소통·협의하며 추진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의협과의 정책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 정책위의장은 밤샘 협상 끝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원점 재논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합의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추진 중이던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 '백기 투항'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며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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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역시 전날 논평을 통해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맞닥뜨리자 물려버리고 말았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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