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가능…최대 70% 장특공제

기재부, 국세청 해석 논란 일자 재검토 후 최종 결론

서울 서초A3블록 임대주택 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기획재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렸다. 이에 논란이 일었고, 상급 기관인 기재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한 것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민원인이 국세청에 질의했던 사항이다. 당시 국세청은 특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해당 민원인이 국세청 해석에 반발해 6월 말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했다.

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