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對정부·국회 협의 단일안 마련…파업은 그대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정부가 갈등을 빚어온 의료계가 정부를 비롯해 국회와도 협의하기 위한 단일안을 3일 마련했다. 당장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집단휴진(파업)을 거두는 건 아니나 그간 좀처럼 해소되지 않던 대립국면을 풀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공의ㆍ전임의단체 등과 함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정부ㆍ국회와 논의에 앞서 의료계 단일안을 의결했다. 의협 관계자는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전공의ㆍ전임의)의 요구안 내용을 반영했다"며 "이른 시일 내 정부, 국회와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 등을 '4대악(惡) 정책'이라 부르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들 정책에 대해 일부는 철회할 권한이 없거나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분야까지 휴진에 들어가면서 진료에 차질을 빚었고 정부는 이에 현장조사 후 고발조치에 들어가는 등 강대강으로 대립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직접 만나 '원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당 차원의 입장을 내비쳤고 이후 의료계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단일안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결정된 내용을 의료계 내부 회람을 거쳐 당장 정부, 여당과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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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선 수련병원의 전공의 휴진율은 80%대를 웃도는 상황이다. 전임의 역시 30%에 달한다. 일선 진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젊은 의사가 빠지면서 교수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 대처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료계 요구를 모은 단일안을 마련했으나 현재 진행중인 집단휴진이나 오는 7일 예정된 3차 의사총파업은 현재로선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의협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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