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민간 금융 '170조＋α' 뉴딜 집중투입…일각선 '관치' 우려도

정책금융기관 100조, 금융그룹 70조 등
온렌딩 대출, 투자·보증 등 전방위 지원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는 정책ㆍ민간 금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향후 5년 동안 170조원을 관련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가운데 약 70조원은 주요 금융그룹이 부담하게 된다. 일각에선 금융회사를 동원ㆍ압박하는 관치금융 형식으로 정책이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인프라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후방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대폭적인 확대를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KDB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지난해 8% 수준에서 2025년 말까지 12%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성에 따라 뉴딜기업들에 저리 대출과 투자, 보증으로 약 100조원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대출에는 특별 온렌딩(on-lending) 프로그램도 활용된다. 온렌딩은 정부가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 심사 시스템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대출제도를 일컫는다. 아직 우량하진 않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 부문에선 신한금융ㆍKB국민금융ㆍ하나금융ㆍ우리금융ㆍ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이 공급을 주도한다. 이들 금융그룹은 2025년까지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 투자와 대출 등의 방식으로 약 7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이미 수립했다.

신한금융은 '신한 네오(N.E.O)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최소 28조5000억원을 공급키로 했고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또한 각각 '한국판 뉴딜 금융 프로젝트', '뉴딜 금융지원 위원회' 등 내부 프로젝트 및 전담 조직을 바탕으로 10조원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KB금융은 'KB뉴딜ㆍ혁신금융협의회'를 중심으로 5년 간 9조원을, NH농협금융은 '녹색금융사업단'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ㆍ스마트팜 등 분야에 5년간 8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금융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당위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 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자이익 중심의 전통적 영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혁신과 이를 토대로 한 신사업의 영역이 아니겠느냐"면서 "뉴딜 사업이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 고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각종 금융지원 및 대출만기 추가 연장, 이자상환 추가 유예 등 금융권이 감당하는 역할과 압박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건전성 문제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동시에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압박 심한 금융권 부담 가중"
금융당국 "규제 완화로 뒷받침"

정부가 금융권의 자금공급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교통정리를 시도하는 등 개입을 하게 되면 자금공급의 의미와 실효가 모두 퇴색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뉴딜펀드를 둘러싸고 불거진 '관제펀드' 등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뉴딜 분야 금융공급과 관련한 규제 완화 카드로 금융권의 우려를 다소나마 불식시키려는 모습이다. 공공부문이 위험을 분담하는 뉴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에는 비교적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뉴딜 익스포져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투자금융(IB)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부적인 규제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