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공무원 임금, 실업률과 연계한다면…국민과 동떨어진 안정 곤란"

공무원 임금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 주장
홍남기 부총리엔 "국가 관료주의 생각 노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세금 받아 쓰는 사람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너무 안정적이라는 지적을 하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삭감하면 긴장감도 생기지 않겠나."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근 공공 부문 임금 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면서 다시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는 1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급여를 실업률이나 경제성장률과 연동해 볼 필요도 있다"는 파격 제안을 제시했다.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국민의 삶과 괴리된 안정을 누려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조 의원은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데, 연동시키면 공무원 임금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일종의 성과급 성격을 부여하면 책임성과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며 "하위급 공무원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격차의 해소'를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다. 지금 상황에선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조 의원은 "급여를 받으면서 재택 근무하는 사람들과 재택 근무를 많이 하니까 매상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고통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런 격차를 해소하려면 공공이 우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포함한 공적 기관 모두의 고통 분담을 주문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 의원은 "지금은 불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과감하고 빠르게 물을 갖다 부어야 한다"면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한다면, 공공 부문 임금 삭감분으로 몇달 후 상환하는 방식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국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각 정당들의 자발적인 세비 일부 반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연말까지 제 봉급을 나누어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차 재난지원금 뿐 아니라 기본소득 도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본다. 조 의원은 "한국은 세전과 세후 소득 격차가 거의 없어,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 격차 해소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기본소득은 선별이 아닌 보편적 복지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제가 아닌 권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에 호소하고 간청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느냐"면서 "이번 계기로 분기별로 기본소득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 소득 공제나 흩어져 있는 복지 정책을 정리하는 등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정책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은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조차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일종의 보너스를 받는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이른바 '철 없다' 발언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선출직 경기도지사에 대해 야당 의원이 '철 없다'고 한 데 대해 동의한 것은 관료의 생각을 노출한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국가 관료주의 중심의 생각 같다. 정책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감정을 섞어서 한 것은 위치에 대한 혼돈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이 도심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더 이상 도심 내 주택을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입 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예를 들어 강남의 은마아파트와 현대아파트 30%를 국가가 사들여 1%의 이자율로 임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어느정도까지 떨어뜨려야겠다는 뚜렷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