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몰염치한 빚폭탄 예산안…전면 개편돼야"

추경호 예결위 간사 "미래세대에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정성 책임 떠넘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몰염치한 빚폭탄"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며,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 인식 결여 예산안"이라고도 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 대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방지 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했다는 지적이다. 추 간사는 "약 3개월 전인 지난 6월 1일의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되어 있어,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임기 마지막 해에는 1000조 국가채무 시대를 열게 되는 첫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며,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고,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 1인당 총 채무는 약 50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수적 우위를 내세워 12월 2일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미래통합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들께서 알릴 예정이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는 민생 예산 중심의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