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적자 내서라도 빠른 경제회복"…재정부담 미래세대가 떠안아

2024년 나라빚 1327조…적자국채 90조 역대 최대
정부, 대규모 재정투입 불가피…4대 투자중점방향 설정
전문가, 국가채무비율 5년새 50% 후반 너무 빠른 증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부터 조기 회복과 경제 반등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떠안겨진다는 지적이 높다.

올해 805조2000억원(본예산 기준)인 나랏빚은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후 2024년 1327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9.8%에서 2022년 50.9%, 2024년 58.3%로 껑충 뛴다. 나랏빚이 GDP의 절반을 훨씬 웃돌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가 올해 805조2000억원에서 내년 945조원으로 139조8000억원 늘어난다. 3차 추가경정예산(834조4000억원) 기준으로는 110조6000억원 증가한다. 이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적자국채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89조7000억원으로 29조3000억원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 2022년 1070조3000억원, 2023년 1196조3000억원, 2024년에는 1327조원으로 확대된다. 4년 새 521조8000억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지난해 이맘 때 내놓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도 큰 변동이 생겼다. 당시에는 2023년 국가채무를 1061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35조원이 더해졌다. 2023년 국가채무비율 역시 46.3%에서 54.6%로 8.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내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보고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미래성장동력확보 ▲포용적 고용ㆍ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4대 투자 중점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0조원 규모의 10대 중점 투자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에 8조6000억원, 지역사랑 상품권ㆍ소비쿠폰 등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에 16조6000억원, 뉴딜투자펀드 조성에 1조원,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에 33조9000억원, 청년 희망패키지에 20조7000억원이 쓰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씀씀이를 확대하다보니 적자 국채 발행이 늘면서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원으로 9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적자 국채는 2019년 34조3000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3차 추경 기준으로는 97조1000억원(본예산 기준 60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71조5000억원에서 내년 109조7000억원, 2024년 127조5000억원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비율도 올해 -3.5%에서 내년 -5.4%, 2024년에는 -5.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 60%는 유럽연합(EU)에서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 수치다.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나빠지면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이다.

총수입 증가율(0.3%)에서 총지출 증가율(8.5%)을 뺀 격차도 -8.2%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지출 규모(내년 555조8000억원)가 총수입(483조원)보다 많은 상황도 2년 연속 이어진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을 넘어서는 것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넘어서는 것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전망을 너무 낙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짰다고 평가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확장재정이 불가피하지만 국가채무비율이 30% 후반에서 불과 5년 만에 50% 후반으로 증가하는 건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비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며 "결국 적자가 나지 않으려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엔 없다.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