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부 예산에 ‘차세대 잠수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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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정부가 2021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했다.

1일 국방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핵심 무기체계 도입 추진= 북한 핵ㆍ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870억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과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에 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109개 사업)에 6조4726억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5695억원을 책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내년도 예산에 4000t급 등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원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하는 3000t급 잠수함(장보고-Ⅲ)의 '배치-Ⅱ'를 포함한 예산이다.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 사업에 9069억원, K-2 전차 확보에 3094억원 등도 투입된다. F-35A 전투기 도입사업은 내년이 마지막으로 총 1조 20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대비 5874억원이 줄어든 것은 내년에 도입될 f-35A의 가격을 일부 선납했기 때문이다.

반면, 해상초계기-Ⅱ(2704억원 감액),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l(2520억원 감액) 사업 등은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

부대 주둔지와 해안 경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1968억원)가 도입되고, 경계시설(1389억원) 보강 등에 3천357억원을 반영했다. 첨단 무기의 전ㆍ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의 장비 유지비를 7.7% 증액한 3조7367억원으로 편성했다.

▲병장월급 60만원대= 내년도 병장 월급이 60만8500원으로 인상되고, 내년 병사 월급은 12.5% 인상된다. 병장 월급은 현재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으로 오르는데 이는 2017년 최저 임금의 45% 수준이다.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도 현재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끼리 하는 이발도 민간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할 수 있도록 월 1만원을 지급한다. 이발비로 421억원이 편성됐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모두에게 지급된다. 장병 청결 유지를 위해 여름철 컴뱃셔츠를 1벌에서 2벌로 늘리고, 쉽게 씻을 수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신형 수통을 보급할 계획이다. 스킨과 로션 등 7개 품목을 구매하도록 월 1만1천550원을 지급하고, 물비누와 세탁세제, 면도기 등 8개 품목은 현품으로 보급한다.

군 복무 중 질병과 상해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병사 군 단체보험(134억원) 제도를 도입한다. 병사 자기 계발 활동 지원(1인당 연 10만원) 인원을 8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낡고 부족한 간부 숙소를 개선하는데 1799억원을 반영했고, 단기 복무장교(학사ㆍ학군) 지원율을 높이고자 단기복무 장려금을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린다. 2022년까지 상비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내년에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을 각각 증원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