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법무부, 공공안전에 집중… 수사권 조정 대비 예산 눈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인권 보호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은 내년에만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할 예정으로 범죄자에 대한 단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교육, 전자감독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민의 공공질서·안정을 위해 내년에만 총 21조8000억원의 예산을 쓴다. 이는 20조8000억원이 들어갔던 올해보다 1조원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2024년까지 매년 1조원씩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무부는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인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 삭제, 유해 미디어 차단 기술 개발, 피해자 상담,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 디지털 성범죄 단계별 대응이 대표적이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자 및 성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관련 예산만 4조3235억원이 들어갈 예정으로 4조737억원을 배정한 올해보다 2500억원 가량 늘었다.

성범죄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교육 및 심리치료 강화를 집중할 계획으로 이들에 대한 수강명령에 9억원을 쓸 계획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1대 1 전담 전자감독, 보석ㆍ가석방자 관리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도 확대한다. 보석자 전자감독에는 신규 예산 19억원을 배정했고 가석방 전자감독에도 11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외 검찰은 여성과 아동 전용 조사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 내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수사권 조정에 따른 예산 변화도 눈에 띈다. 이에 맞춰 검찰과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장비를 새로 보강할 계획이다. 휴대용 DNA 분석기, 지문진공 현출장비 등 과학수사 장비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년 예산도 2조1961억원으로 배정됐다. 올해(2조1660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선 변호료 지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