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SOC ·그린뉴딜 ·주거안전망에 '56조7000억'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그린뉴딜, 주거안전망 강화에 예산을 집중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조6000억원(13.2%) 증가한 5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6000억원(12.9%)늘어났다.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13.3%) 증가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조1000억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조원), 지역의 활력 제고(1조9000억원) 등의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을 4000억원,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4조원을 각각 늘렸다.

특히 내년 정부의 전체 SOC 예산은 21조403억원으로 올해(18조7171억원) 보다 12.4% 늘어났다. SOC중 국토·지역 개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올해 보다 36.0% 늘어난 3조5908억원에 달한다. 지역·도시(2조3845억원), 수자원(8107억원), 산업단지(3956억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SOC 교통 예산은 올해 보다 8.5% 증가한 17조4495억원에 달한다. 이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공항 예산을 올해 보다 30.7% 늘어난 3518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를 위한 SOC디지털화 예산을 올해 8140억원 보다 두배 가까이 늘린 1조4974억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 예산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내년 한국판 뉴딜사업은 올해 1조2000억원의 두배 늘어난 2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건축물 1085동(2276억원),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3545억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보다 4000억원 늘린 2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주거급여는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올해 대비 21.8% 증가된 1조9879억원을 편성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내년 공공주택 22만 가구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올해 16조6000억원에서 19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