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아이돌봄 지원 연 840시간까지 확대…직업계고 中企취업 밀어준다

정부, '국민 삶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 소개
중위소득 150%까지 건강관리사 통한 산후 건강관리 받을 수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물량과 지원 시간을 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대상자도 늘린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다양한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지역별 장수가게나 스타트업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1일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삶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을 함께 소개했다.

우선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맞벌이 가정이나 산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959억원에서 1143억원으로 18.3% 늘리고, 각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회복이나 영양관리, 신생아 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도 기존 중위소득 100%에서 중위소득 15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수는 올해 14만384명에서 내년 16만356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인력 일자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의 물량과 지원시간, 지원 비율 등도 개선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지원가구는 올해 8만2000가구에서 내년 8만4300만가구로, 정부지원시간 한도는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올렸다. 관련 예산은 올해 1409억원에서 내년 1554억원으로 10.3% 증액했다.

그밖에 선천성 이상아 진단·수술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생후 84일 이내 진단, 생후 6개월 이내 입원·수술에서 생후 1년 이내 진단·입원·수술한 경우로 확대한다. 예산은 11억원에서 22억원으로 104% 늘었다. 소득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선천성 이상아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어린이집 식중독 원인 규명과 숲 등굣길 조성 사업에도 각각 30억원, 50억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됐다.

사회 각계 각층의 취업 지원에도 대규모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우선 직업계고 학생의 중소기업 취업과 명장으로의 전문가 육성을 지원하는데에 전년대비 58.0% 증액한 1749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액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의무 재직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직무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대학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일경험 확대와 지속고용을 위한 인턴지원금을 올해 3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확대하고, 정규채용 6개월이 지나면 채용기업에 80만원의 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내년 70명을 선정해 매달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에도 1억2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과 청년이 필요한 지방 도시를 매칭하는 청년 자립마을 조성에도 예산을 기존 대비 750% 늘린 76억5000만원 배정했다. 내년까지 12개 자립마을을 추가 조성하고 청년자립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정착 및 교육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21일 경기 고양가구단지에서 한 상인이 짐 정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중증장애인 지원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비장애인과의 임금격차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 63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9개월 동안(준비기간 3개월) 지급한다.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별도의 복합힐링센터(가칭)도 올해 1개소 설립한다.

암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당일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데이케어 병상을 기존 37개에서 124개 병상으로 늘리는 데에도 78억원의 신규 예산을 쓴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256개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관련 예산은 올해 43억원에서 93억원으로 확대된다. 접종 인원은 45만명에서 5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이나 창업자를 돕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제작시설·사무공간등 인큐베이팅 시설을 지원(55억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중소상인들을 위해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4억6000만원)도 선보인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일반적인 영업 상담과 갈등완화, 상생협력을 돕고 소송도 지원한다. 동네 장수가게를 전국 명소로 만들기 위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각각 200개, 500개 선정해 다양한 컨설팅과 홍보, 판로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58억5000만원의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작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도 올해 1개소(서울)에서 내년까지 3개소(전남, 경북 추가)로 확대하고 구글, 아마존, 엔디비아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도 30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연봉의 50%(연간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하는 규모를 229명에서 278명으로 늘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0대 글로벌 관광기업을 육성하는데에도 올해보다 240% 증가한 51억원의 예산을 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