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임대차 3법, 임차인 부담 높여…공급대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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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임차인들의 부담을 오히려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뜻한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 하며, 정부는 서민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학회는 31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벌인 이런 내용의 경제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문항별로 35∼37명이 참여했다.

우선 경제학자들은 26%가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해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동의한다'고 답했다. 절반 가량(46%)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70% 이상이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임차인 부담을 키운다고 생각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7%가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정책에 동의한다'는 답은 3%에 불과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의 폭등이 재건축 억제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가 '강하게 동의한다', 46%는 '어느정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6%, '입장 없다'는 8%에 그쳤다.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경제학자 78%가 '공급대책'을 꼽았다. 대출규제를 꼽은 경제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에는 11%가 응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는 54%가 '서민 및 청년층 주거 안정'을 꼽았다. 다음으로 많은 답변(23%)은 '주택가격 안정'이었다.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토론'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IGM 포럼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장이다. 현재까지 긴급재난지원금, 고용보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