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 장관 "나다움 어린이책, 여가부 단독 사업 아냐 회수 불가피"
나다움책, 사회적 동의 구하기 현실적 어려워져
파트너 기관과 관계 고려해야
선출직 고위 공무원 신고 제도 강화 방안 마련
서울시, 조직문화 개선 적극 협조 예정
정의연, 하반기 사업 예산 지원 결정 아직 못 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정부 지원금 확인 이중으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최근 일부 회수가 결정된 '나다움 어린이책'과 관련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적 동의를 구성해나가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우리 주관 사업이면 가치 논쟁을 조금 해볼 수 있었는데 파트너와의 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1일 여가부 출입 기자들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나다움책 회수 관련 논란에 이처럼 답했다.
나다움책은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책들 중에서 선정된다. 앞서 일부 단체은 나다움책 중 성교육 관련 도서 7종 10권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선정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여가부는 이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장관은 "기금을 지원하는 기업과 그 기금을 운용하는 사회단체, 여성가족부 3자 협약으로 시작한 일"이라며 "여가부가 적극 개입한 부분은 관련 분야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춘 또는 우리 국민 평균의 눈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 초등학교 교사부터 아동 문학 전문가 등을 추천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 사업이었기 때문에 파트너 기관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다움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의 사업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구성하고 싶었으나 우리 부처에서 대화를 시도했던 관련 학부모 단체 한 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그러한 동의를 구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책을 회수했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의 책임성, 대표성, 성실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력형 선출직은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는 국민 소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개입 등이 아니면 실질적 제재가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저희가 가진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개선책은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그 신고에 대해서 조직 내부가 아닌 외부에 신고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낙태죄, 여성의 결정권·건강권 감안 해야
다문화, 상호존중 바탕한 문화 이해 교육 해야
여가부 폐지론 "국민 수용성 부족…열심히 소통하겠다"
서울시와는 적극 협력해 2030 세대가 직장 내 느끼는 위력 관계 대한 고충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이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은 서울시에서 수용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요소를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회사에 복귀해 직장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첨언했다.
일본군'위안부'지원 단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금이 할머니들께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 지 이중으로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사업은 예산 5억원 가운데 하반기에 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계속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검찰의 수사가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낙태죄에 대해서는 생명의 보호권에 대한 과잉해석이 관행화 돼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여성의 결정권이나 건강권을 감안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
'관짝소년단'이 촉발한 논란이 된 '블랙페이스'와 관련해서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다문화를 결혼이민자 가족으로만 이해하거나 그냥 나열하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상호존중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합이 필요해 문화 이해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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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선 주무부처 장관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에 대한 대응력은 한계가 있고 이런 점들이 여가부에 대한 실망으로 표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의 돌봄 영역을 전체적으로 메우는 동시에 국제 분야의 의제를 실현해야 되는 책임도 안고 있다"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또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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