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베 후임 당선까지 수출규제 대응방식 유지"

日 3대품목 규제대응·WTO 제소절차 등
통상정책 기본 틀 그대로
전문가들 "한일 패스트트랙 우선 가동"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직 사임을 밝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존의 수출 규제 대응방식과 통상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려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패스트트랙)'부터 우선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3대 품목(EUV 포토레지스트·불화 폴리이미드·불화수소) 수출 규제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와 무역안보정책관 조직 구성 등 통상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차기 총리 당선자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 등 양국의 정치 상황을 신중히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 아베 총리의 후임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일본 내부의 반응을 점검한 뒤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일 기업인 패스트트랙 협의가 선행돼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한일 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일본 정치의 리더십이 바뀌는 기회를 양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양국이 그나마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패스트트랙 협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친 아베 세력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돼도 한일 통상 관계는 아베 재임 기간보다 나아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방역과 통상 모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장관급)이 담당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보다는 스가 장관의 극우 성향이 덜하기 때문에 니시무라 장관도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아베 총리보다는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스가 장관이 차기 총리가 된다면 니시무라 장관도 지금보다는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한일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생긴 만큼 한국 통상 당국 실무진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기업인 패스트트랙 등 일본 정부와 최대한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했다.

일본과는 이달부터 협의를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기업 간의 협력과 교류를 정상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방역 상황을 살펴봐야 해 아무래도 조심스럽다"며 "한일 협력은 이어져야 하고, 특히 경제 분야는 일본 정가의 리더십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