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서욱총장 국방부장관 내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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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신임 국방부장관에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육군참모총장에서 합참의장 등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2006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 이후 14년만이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제1군단장과 합참 작전부장ㆍ작전본부장 등을 거치며 육군 내 작전통으로 평가받는다. 전남 광주출신인 서 후보자는 전방부대 지휘관과 합참 및 연합사 작전 분야 직위를 오가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군인으로, 작전 및 합동작전분야 전문가로서 뛰어난 조직 장악능력과 위기관리능력, 정책ㆍ전략적 마인드를 구비한 장군으로 평가받는다. 2017년 합참 작전본부장에 부임한 뒤 9ㆍ19군사합의 과정 전반에 참여했고 감시초소(GP) 철수 등 합의 이행을 위해 미측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 4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국방부장관은 송영무(해사 27기) 전 장관에 이어 정경두(공사 30기) 현 장관이 맡아왔다. 해군과 공군이 맡아와 다음 국방부장관에는 육군출신이 내정될 것으로 관측되어 많았다. 특히 국방부장관 교체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만 단행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원포인트 인사가 불가피했다는 대체적인 평가다.

군안팎에서는 서 후보자의 국방부장관 내정을 파격적인 인사라는 분위기다. 그동안 거론됐던 장관 후보자 물망에도 거론되지 않았고 육사 41기인 서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선배 기수들이 현직에 포진해 있어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 후보자는 그동안 중책에 발탁되면서 파격인사라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 육군참모총장 발탁 당시에도 중장급인 육사 41기 출신이 현재 대장인 40기 출신 선배를 제쳐 화제를 낳기도 했다. 서 후보자가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면서 39기 김용우 전 총장과 40기 대장인 지작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3명이 군복을 벗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자 군 당국도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그간 이뤄진 파격적 군 인사 관행이 이어지면 오히려 군심을 분산할 수 있는 역작용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군안팎에서는 현 정부에서 문민출신 장관은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도 검토됐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문민 국방부 장관을 통한 국방부의 문민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인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통해 "우리나라 역대 국방부 장관은 전부 군 출신"이라며 "단 한번 4ㆍ19 혁명 후에 민주 정부 내각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었지만 곧바로 5ㆍ16 쿠데타가 일어나 단명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늘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후보자가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당장 문재인 정부내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속도를 내야 한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가 검증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 때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영능력(FOC)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환 작업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국방개혁2.0,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군사외교, 용산기지 및 한미연합사 이전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됐다.

특히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과 군 구조개편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육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육군이 얼마나 협조를 할지도 관건이다.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천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든다. 군단은 2022년까지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2025년까지 38개에서 33개로 줄어든다. 국방개혁의 여파가 가장 큰 곳이 육군이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등 후속 장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참의장에는 남영신(학군 23기) 지상작전사령관 등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고, 후임 육군총장에는 육사 42기 출신 등의 승진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